정부 60조 쏟아부었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원 늘어

코로나 지원·보상금 효과 못 봐
기준 금리까지 올라 ‘이중고’…내달 빅스텝 예고, 우려 커져

정부 60조 쏟아부었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원 늘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금 60조원을 쏟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전보다 대출금이 3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기지급 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새희망자금(2조8천억원)과 버팀목자금(4조2천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4조8천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천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100만원씩 3조5천억원, 2차 300만원씩 10조7천억원 등 14조2천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6천억원이 1인당 600만~1천만원씩 지급됐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천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8천900억원)까지 합하면 총 60조3천억원이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천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684조9천억원)보다 309조3천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천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천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천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p시 59만원, 0.50%p시 117만원, 1.00%p시 234만원 등이다.

지난 12일 사상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상)을 밟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또다시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우려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금융 문제는 조만간 터질 문제로 보이지만 당국의 별 사전 대응이 없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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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60조 쏟아부었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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