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년내 주택 교체하면 소득세 환급…주담대 금리도 인하

대출우대금리 인하 이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환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중국, 1년내 주택 교체하면 소득세 환급…주담대 금리도 인하 1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전날 발표한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판 뒤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매입 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처분한 주택에 부과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그 미만이면 기존 주택 매각액과 신규 주택 구매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다만 주택을 팔고 되사는 도시는 동일 지역이어야 하고, 매매자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구매 후 만 5년이 된 뒤 팔아야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 차액의 20%, 또는 매각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구매한 지 5년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처에 따라 중소 도시는 3만∼5만(약 600만∼1천만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원(수천만원)의 주택 교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1년내 주택 교체하면 소득세 환급…주담대 금리도 인하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일부터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와 6년 이상 대출 금리가 각각 2.6%와 3.1%로 하향 조정됐다.

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부담 이자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축된 상업용이나 주거용 건물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내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2020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침체에 빠졌다.

작년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했고, 이는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주택 건설이 잇따라 중단됐다.

입주 시기가 지연된 데 반발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물론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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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 1년내 주택 교체하면 소득세 환급…주담대 금리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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