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2024.01.22 09:45
반도체, 생명공학, 미래자동차 등 세계 첨단산업을 수출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4년간 2위에서 5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선진산업 수출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관련 수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데 크게 기인한다.
한국경영자협회가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자동차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6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 로봇. 수출은 0.5%(수출액 1,860억 달러, 약 28조 엔)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8.4%(1,884억 달러)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동시에 점유율도 4년 만에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중국이 1위 자리를 지켰고, 한국이 남긴 공백을 독일(2위), 대만(3위), 미국(4위)이 메웠다. ITC는 미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독립 행정 기관이다.
◇첨단기술 시장은 커졌는데 한국은 부진…왜?
한국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침체’였다. 세계 6대 첨단산업 수출이 4년간 24.2% 늘었지만 한국의 수출은 0.6%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한국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는 6대 첨단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우리나라 6대 첨단산업 전체 수출액의 1,285억 달러(69%)를 반도체 수출이 차지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시장은 37.5% 성장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실제로 0.6% 감소했다.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3.0%에서 9.4%로 하락했고,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1위는 단연 중국이었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EV) 생산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었지만, 한국은 중국, 대만, 미국 시장과 한국이 자랑하던 메모리 시장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힘, 증가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의 부진과 대만의 부흥이 겹친다. 반도체 수출 시장점유율 2위에서 한국이 밀린 자리를 대만이 차지했다. 대만은 4년 만에 반도체 수출액을 1,110억 달러에서 2,107억 달러로 늘렸고, 수출 시장 점유율도 11.2%에서 15.4%로 늘었다. 지난 4년간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은 3,720억 달러 증가했으며, 그 중 대만 수출이 27%를 차지했다. 이 붐의 중심에는 대만 TSMC가 있다. 대만 정부는 TSMC에 토지, 공업용수 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2022년에는 연구개발(R&D)과 자본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반도체 패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6대 첨단산업의 수출 점유율은 2018년 5위에서 2022년 3위로 상승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5대 첨단산업에서는 대만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작지만, 이는 반도체 시장이 첨단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은 6대 첨단산업 중 48%를 차지하게 된다.
◇독일은 전기차 파워로 2위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독일의 점유율 상승(8.0%에서 8.3%)이다.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분석 대상 6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중 대만과 독일만이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영자협회 경제분석팀 정재호 선임위원은 “2018년부터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산업 분야에서 독일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미래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일반 전기차) 글로벌 수출액은 250억 달러에서 1,407억 달러로 5.6배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독일의 점유율은 24.7%에서 27.9%로 늘었다. 바이오산업 수출시장에서도 독일이 1위(14.8%)로 2위 미국을 3.2%포인트 앞선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일명 ‘디젤게이트’ 이후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급속도로 하이브리드차와 EV로 전환했고, 프리미엄 EV를 가장 먼저 점령한 것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였다”고 말했다.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독일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꽤 있어서 수출액도 꽤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향후 미래차 수출시장 순위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2018년 1.4%에 불과했던 중국의 미래차 수출 비중은 2022년 16.1%로 높아져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된다. 김 교수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성장 모멘텀을 보면 현재 완성차 3사는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에서 BYD, 테슬라, 현대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이 압도적 1위
한편, 분석기간 동안 한국은 2차전지 수출점유율 2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은 12.7%에서 7.6%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닝더시대 신에너지기술(CATL)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것으로, 4년 만에 중국 시장점유율을 25.9%에서 43.6%로 크게 늘렸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미국 물가통제법(IRA), 유럽연합(EU) 디스플레이법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선진산업벨트 조성, 혁신인재 양성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