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정부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공개
“무책임하게 제품을 출시한 일본에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방류 예정인 오염수 저장탱크/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원 정필모(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예산안에 관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 정보통신위원회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해양수산부에 3조1128억원, 원자력부에 212억원이다. 안전위원회, 식품수산부에 212억 원(약 23억 5천만 엔)을 투입한다. 의약품안전부는 96억 원(약 10억 6천만 엔), 총 3조 1,436억 원(약 3,480억 엔)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20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수산물 비축사업에 8,700억 원(약 962억 엔)이 가장 많이 투자됐고, 어업금융기금 이자차등보상 사업에 약 7,200억 원(약 796억 엔)이 투자됐다. , 수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5,700억 원(약 631억 엔)을 지원합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과 어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수산물 소비촉진 및 공생할인 지원 등에 4,624억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해양방사성대책 등에 578억원이 투입됐다. 오염사고. 신속 탐지·예측 기술 개발에는 204억 원(약 22억6000만 엔)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문제는 앞으로 몇십년 뒤에 이런 예산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지원은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의 해체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염수의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피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석방을 추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직·간접적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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