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8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청와대 “사투, 피해자는 국민”
17일 이재명 의원이 단식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다./연합뉴스
제1야당인 일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단식 19일을 자축했고, 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부터 그래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치열한 투쟁’을 선언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결국 이 처절한 싸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화답했고, 정국은 여전히 ’강대강’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재명 의원의 단식 중지 제안과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영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에 따라 ”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의 전면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한 총리 해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5시간 동안 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법집행 독재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즉각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라. ▽ ‘해병대 최일병 수사 은폐 의혹’ 특검법 시행 절차를 즉각 추진한다. “ ▽불공정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 등=위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의 투쟁.
동시에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전원의 뜻을 전달하고 단식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단식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이 의원에게 구급차를 준비해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입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나는 거절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결정을 “어리석은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전체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답변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겠죠.
검찰이 이 후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과 이후 이 후보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강재구 김민아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옮긴이: 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