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남은 안심전환대출…”5억원 이하 차주 준비하세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공급 미달 

상한 높여 2단계 접수…5억원 또는 6억원 이하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세밀한 수요 예측 필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차주들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신청분이 총 공급규모에 크게 미달되면서 재원이 많이 남게 된 까닭이다. 

 

정부에서는 신청 범위를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초과 수요로 인한 ‘희망고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택가격 5억원 이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image 안심전환대출 신청 누적금액이 총공급규모에 크게 미달되면서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 2차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과 관련 주택가격 상한 확대와 접수일정을 놓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안심전환대출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대출을 주금공의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요 분산을 위해 지난달 15~30일까지 진행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신청에선 누적금액 기준으로 2조3629억원이 신청됐고, 이어 이달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된 이후 11일까지 누적된 신청금액 2조9098억원으로, 총 공급규모인 25조원의 11.6% 가량만 실행되는데 그쳤다. 

 

오는 17일까지 남은 접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남은 재원으로 주택가격 상한을 5억원 이하 내지 6억원 이하로 확대에 추가 접수를 받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3억원으로 시작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며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6억원 이하로 한번에 올릴지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위해 주택가격 상한 확대, 신청일정 등을 두고 금융당국와 소통하고 있고, 조만간 금융위에서 최종 운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 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지만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재원을 넘어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한번에 확대할 경우 수요가 많아져 상당수 차주가 탈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가격 상한선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차주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후 공급규모에 맞춰 6억원 이하로 확대되거나 처음부터 6억원 이하로 넓힌 후 주택가격 낮은 차주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으로, 일각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할 때 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커트라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는 등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주택가격 상한에 막혀 있던 상황”이라며 “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수요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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