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비극이 한국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보시스템과 3축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금기시된다. 북한은 언제나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압박 전략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핵능력을 갖춘 위협세력이다.
문정인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달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지난 7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양측 모두 2300여 명이 숨지는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가자/타스/연합뉴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한국의 안보 모범 사례가 됐다. 3억 인구의 아랍 국가는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생존과 번영, 민주주의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7안식일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극은 이면을 드러냈다. 가자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육지, 바다, 공중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해 5,0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해 1,000명이 넘는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2,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혔습니다. 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반격과 광범위한 폭격으로 하마스 전사 1,600명이 사망했으며 가자지구 사상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의지를 감안할 때 가자지구의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비극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아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문제는 정보 오류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하마스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부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격적 행동을 자제했거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을 두려워해 대규모 공격을 포기했다고 결론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변의 군대 일부를 불안이 있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7년 전 내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은 인간정보(HUMINT), 영상정보, 통신·전자정보(SIGINT)를 통합해 하마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 Iron Dome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하마스가 하루 5000발이 넘는 카삼 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은 수만발의 로켓을 비축했다는 뜻이다. 모사드와 아만(군 참모 정보국)이 그러한 양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하고 예방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정책도 이러한 상황에 기여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세종시 크기(일본의 다네가시마섬과 맞먹는 크기)에 220만명이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 중 50%는 실업자다. 또한,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해 이스라엘 정부의 출입증 없이는 누구든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물, 전기, 식량의 흐름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살이 없는 감옥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봉쇄 압박 정책은 하마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켰고, 현 상황과 같은 극도로 비인도적인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일방적인 압박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다. 물론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마스와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실패이다. 지난 7월, 결국 보수 연정을 구성한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권을 제한하는 ‘개혁법’을 강행하며 정치적 모험에 나섰다. 시민 저항이 거셌다.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시위를 벌이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1만 명 이상의 예비군은 독재로 향하는 정부 하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군의 준비 태세를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이 하마스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선과 오만주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 지구 제거와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를 서슴지 않고 주장해 온 보수 연합 일부가 이번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한국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보시스템과 3축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금기시된다. 북한은 언제나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압박 전략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핵능력을 갖춘 위협세력이다. 그리고 한국의 반정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분단정치는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에 독이 될 뿐이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 부서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러한 공통된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그토록 많은 무고한 생명이 잔인하게 희생된 후, 이 승리로 누가 실제로 이익을 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독단주의와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문정인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mail protected]로 문의)
옮긴이: 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