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R&D 예산 방치로 연구력 상실…한국도 낯설지 않다: 정치/사회: 한겨레일본

네이처 “일본의 연구가 더 이상 세계적 수준이 아닌 이유” 소개
“한국은 예산을 4배로 늘렸고 중국은 예산을 10배로 늘린 반면 일본은 10%를 늘렸습니다.”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R&D사업 예산 배정·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8월 22일.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파장이 컸다. 지난 수십 년간 자금 부족으로 일본의 연구개발 기여도가 줄었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일본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 환경 변화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일본의 연구가 더 이상 세계적 수준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의 영어 보고서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저자 중 한 명인 이가미 마사누키 과학기술예측정책기반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일본의 연구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10년 전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게재된 논문 중 일본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2010년 6%(3위)에서 2018~2020년 4%(5위)로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였지만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합세해 한국이 10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더욱이 일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 기준으로 세계 5위지만,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상위 10%에 일본 논문이 포함된 비율은 13위에 불과하다. 논문 수와 점유율에서 중국과 미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이가미 소장은 이는 일본 연구자들의 생산성 저하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의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각국의 대학 연구비는 미국과 독일에서 80%, 프랑스에서 40%, 한국에서는 4배, 중국에서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의 증가율은 10%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정부 연구기관 ‘국립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의 ‘과학기술지표 2023’ 영문보고서 표지/한겨레신문

더욱이 일본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할 시간이 적습니다. 문부과학성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은 2002년 4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학 연구자들은 점점 더 교육, 산업 협력, 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 수익을 위해 임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그가 설명했다.

이가미 소장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박사과정 학생 수는 21% 감소했다”며 “일본의 연구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덜 발달했고, 제공되는 자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연구원까지. 학계의 진로에 대한 전망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직입니다.”

한편, 윤석영 정부는 8월 말 총액 25조9000억 원(약 2조8700억 엔)의 내년 국가 R&D 예산 편성 및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16% 이상 늘어났다. 국가 연구개발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박기영 기자 (문의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13773.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3-10-26 16:00
DK가 번역함

ly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