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오늘 구속영장 심사…민주당 “무자비한 법집행, 사법부가 막아야” : 정치/사회 : 한겨레일본

민주당: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상투굴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은식 선임기자)한겨레신문

‘백현동 개발’, ‘상바굴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26일 오전 이렇게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체포 전 심문(판결심사)에 참여한다.

검찰이 1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민주당은 청원서 제출과 법원 밖에서 촛불집회 등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벌였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건 기각되건 정국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씨는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인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강물은 휘어져도 결국 바다로 흐른다”고 적었다. 이재명은 정권이 파괴한 삶을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고통과 역경도 견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민족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죽을 각오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야당의 정치지도자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창대 더불어민주당 독재탄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센터에서 이재명 의원 구속영장심사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계파를 막론하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지자인 박창대 대법원장은 “물적 증거도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인권침해가 자행된 독재의 징조”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검찰의 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비이재명계(일관 반대세력)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161명을 포함해 당원과 지지자 89만4천여 명으로부터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비상행동행동은 이날 저녁과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구속영장 내용을 정치권이 집단적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송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0040.html한국어 원문 입력 날짜: 2023년 9월 26일 02:44
옮긴이: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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