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tartikel]민주당, 당대회 금품수수 혐의 전 대표 구금 신중히 생각해야

송용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심문(사건판결심사)을 받고 구치소로 향하던 중 검사의 차에 탑승했다. , 서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용길 전 대표가 18일 밤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당대회에서 나눠준 ‘현금봉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8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 강령에서 “모든 관료들의 사기와 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민주당으로서는 비극적인 일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는 현금과 함께 봉투를 보내는 것이 관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고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 대표와 관련된 금품 교환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입증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 ‘선거’. 그에 대한 혐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송 전 대표가 당대회에 출마한 뒤 불법 정치자금 6600만 원(약 730만 엔) 이상을 받은 뒤, 그 돈을 각각 300만 원(약 33만 엔)씩 나눠 현직 20여명에게 보냈다. 회원님들께 넘겨드렸습니다. 즉,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은 윤광석 의원도 법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일본 민주당이 책임을 자각하고 적절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당 최대 행사인 당대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당원 20여 명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의원이 한때 사과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이 달라졌다. 당 전체의 사기가 의심되는 비상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탈당자”라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탈당하고 민주당과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민주당은 당초 손 전 대표 등 자금조달 의혹에 연루된 이들과 ‘동전투기 의혹’을 받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자랑했지만 이후 관련자들이 파티를 떠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우리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재판으로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직자 출신 A씨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현금이 담긴 봉투를 받은 의원들 역시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확인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사과나 반성이 없으면 국민은 만족하지 못한다. 사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총선 후보 선정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직이 해야 할 일이다.

(문의는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1060.html한국어 원문 입력 : 2023-12-2002:41
옮긴이: HJ

cristiano mba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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