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erhandbuch]한국 젊은이들이 공직을 떠난다: 정치/사회: 한겨레일본

신현철 | 통일외교팀 기자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국장이 7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보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가 특정 기관을 취재하는 온더고(On-The-Go) 시스템에서는 기자들이 거의 관련이 없는 기관을 준내부자처럼 드나들고 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런 시설을 드나들며 그곳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무심코 그들의 깊은 고통에 대해 듣게 된다. 결국,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쉽습니다.

최근 부처 업무를 하면서 만난 젊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계획을 세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퇴직청이 국회 정무위 손석춘(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퇴직공무원은 2018년 5761명에서 지난해 1만1067명으로 늘어났다. . 불과 4년 만에 그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오르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1990년경에 태어나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공직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들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 신생아 수는 1991년 70만9000명, 1992년 73만 명, 1993년 71만5000명, 1994년 72만1000명으로 연간 70만 명에 이른다. 당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19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였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신생아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부모 세대와 달리 기업이 그들을 기업에 초대하고 그들의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취업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동료들은 서로를 이길 수 있는 경쟁자이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올해 행정5급 시험에 합격하는 데 평균 41.6개월이 걸렸다. 은퇴에 매몰비용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마도 이대로 계속된다면 훨씬 더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공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9·1급 공무원 기본급은 177만800원(약 19만6000엔)으로 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만1000원(약 1060엔)이다. 580원 이하(약 223,000원). 엔).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고용의 안정성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6일 직원을 81명 줄이는 조직개편을 마치고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다수는 독학 명령, 해외 연수 명령, 퇴직 후 훈련 명령을 받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장수하면서 받는 연금 혜택은 고위 공무원이 받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애국심과 명예가 부족해서 공직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표를 낸 관계자는 “(일하던 곳)에 애착이 컸고 이 일을 사랑했지만 여기서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퇴직자는 부적절한 평가, 까다로운 근무 일정,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인구 장벽이 시작되고 공공 부문이 노동력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공 부문으로 전환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이 떠났다”고 절망적인 마음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신현철 | 통일외교팀 기자 ([email protected]로 문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3835.html한국어 원문 입력: 2023년 10월 26일 오후 6시 49분
DK가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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